선관위, 시작부터 증인 대거 불참…'반쪽 국조'[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가 23일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등 6·3 선거관리 부실과 관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진상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측 핵심 증인들이 국정조사 첫날부터 대거 불참하면서, 선관위가 이날 함께 발표한 자체 쇄신안의 진정성도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오전 회의에는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핵심 인사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조특위는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 44명을 채택했지만, 각 기관의 사무책임자들만 주로 참석했고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각급 선관위원들은 '겸임 직무'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위철환 상임위원만 참석했고, 나머지 비상임 선관위원 7명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에서도 각각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오민석 전 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민소영 전 위원장(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기관보고는 증인들에게 출석요구서를 기한 내 송달하기 어려워 '임의 출석'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전 위원장 등 일부 비상근 선관위원들은 상임위원들의 출석 권유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증인들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부 비상근 선관위원만 불출석했는데 이분들이 짬짜미한 것 아닌지 개인적 의구심이 든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상근 위원들이) '내 책임 아니고 나는 회의 한 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생각하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기관보고 시작 전부터 증인 불출석과 자료 제출 부실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고, 당일이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오후 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선관위와 송파구선관위에서도 오 전 위원장과 민 전 위원장이 오후 회의부터 뒤늦게 출석했다.

이후 이어진 기관보고와 질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비율의 결정 경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선은 선거인수의 70%, 총선은 60%, 지방선거는 50%를 인쇄 매수 하한 비율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해당 기준이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인쇄가 이뤄진 사례를 언급하며 결정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비율 결정이 사무총장 전결 사항인 만큼 자신이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책임 통감과 함께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 내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범정부 차원의 선거관리 지원체계 구축 △투표용지 인쇄비율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자체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을 중심으로는 위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중앙선관위의 사태 후속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위 직무대행은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로 이미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 오후 질의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이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출장 문제를 지적하며 출장비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반환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1차 기관보고를 받은 국조특위는 다음달 1일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이어 같은 달 8일과 14·22일에는 각각 현장조사와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