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최후통첩에도 원구성 난항…與, '상임위 싹쓸이' 하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의 최후통첩에도 여야가 원구성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완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민생회복을 위해선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계속 맡아야 한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당 지도부에서도 강경론이 이어졌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앞둔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합의 안 되면 표결하면 된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일을 시작하면 된다"고 강공을 폈다.

여야는 지난 5일 제22대 국회의장단 선출 이후 원구성 협상을 여섯 차례 진행했지만, 법사위 배분 문제를 놓고 공전을 거듭해 왔다. 협상이 장기화하자 조 의장은 전날(22일) 여야를 향해 "오는 24일 정오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조 의장의 최후통첩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에는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법사위 사수'를 외치고 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하며 '관례에 따라' 제2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되치기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은 관례를 무너뜨리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며 "법사위의 본령인 법률안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법사위 강경파 중심으로 졸속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 왜곡죄 신설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률이 본회의 단계에서 급하게 수정되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쇼츠 찍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를 복원시키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우리 당 몫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 의장이 시한을 제시한 만큼 이후 민주당이 단독 선출 절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실제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건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년 전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확보한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했지만, 당시에도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며 정치적 부담을 줄였다. 현재는 집권 여당이 된 만큼 협치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함께 안고 있다.

최근 민주당을 향한 여론 흐름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18개 전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할 경우, 야권은 물론 중도층을 중심으로 '독주'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0.1%를 기록하며 42.3%를 기록한 국민의힘에 2주 연속 밀렸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회의장실은 일단 협상 시한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께서는 양당이 빠르게 협의해 (상임위원 명단을) 가져오는 것을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상 결렬 이후 상임위 배분 문제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