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호황 초과 세수, 미래세대에 집중 투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당부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강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 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하며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잃은 사건과 최근 서초구에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이 점심을 먹은 뒤 구토 증세를 보인 사실을 언급하며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 헌신하러 간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 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염전 노동자에 대한 가혹 행위와 임금 체불 실태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5일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가혹 행위를 일삼고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주 일당 3명이 구속된 바 있다.

강 실장은 해당 사건을 언급한 뒤 "2014년과 2021년 신안군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와 같은 노동착취와 인권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