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고공행진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 최장 7년 늦춰져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내 주식시장 호조로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개선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이 최장 7년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민연금 운용현황 개요와 2026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자산은 약 1526조원으로 지난해 말 1458조원에 비해 68조원가량 증가했다.

국내주식 자산은 320조9000억원으로, 작년 말 263조7000억원보다 57조원 이상 늘었다.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1%에서 21.1%로 3%p 상승했다. 이른바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이달 18일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까지의 적립금 증가 등 반영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4년 연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자 전환 시점을 205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9년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지난해 6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따른 재정 및 정책효과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펴낼 당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65년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과 해외 주요국 거시경제 전망 등에 기초해 기금운용수익률 예상치를 전망기간(2026∼2100년) 평균 4.6%로 잡고, 수익률이 기간평균 1%p 높아질 경우 소진 시점이 12년 더 뒤로 밀려 2082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국내주식 상승세가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을 뒤로 늦춘 것으로 파악된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지난 달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 재정추계 때 (고갈 예상 시점이) 2071년이었지만, 이번에(2025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잠정적으로 7년 정도 더 늦춰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금운용의 지속가능성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림 국회예산정책처 사회비용추계과 분석관은 "경제 충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 변동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성과 제고뿐 아니라 기금 감소 국면에 대한 대비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