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어술파티 거짓선동 확인" 민주 "판결 본질 왜곡"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회 증언을 법원이 위증으로 판단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위증 혐의 하나만 부각한 여론 호도"라며 정치자금법 무죄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연어 술파티' 제공과 함께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실을 가려준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더불어민주당 거짓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며 전 국민을 기만했던 이 전 부지사가 결국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며 "무려 9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평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은 연어 술파티를 앞세워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마저 부정하려 했다"며 "국정조사까지 동원하며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펼쳤지만, 결국 정의는 살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토대로 쌓아 올린 각종 음모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논리 가운데 하나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판결의 일부만 부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언론을 통해 파악된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