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8월 1일까지 진행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위는 이날부터 45일간 국정조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반대했다.

국정조사 조사 범위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 부실 여부 △인쇄·배분·보관 등 현장관리 실태 △선관위 지휘 체계·사후 대응 적정성 여부 △참정권 침해 실태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등이다.

조사 기한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총 45일이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특위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윤 위원장을 비롯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출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으로는 윤 의원 외에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국민의힘 특위 위원으로는 윤 위원장, 서 의원과 함께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들어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선관위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며 "특위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사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