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EU 신철강 조치 쿼터 협상 최종 단계⋯마지막까지 최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해 "쿼터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고 지금은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조율을 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철강업계의 이익과 시장 접근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국철강협회·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EU의 제도 전환 배경에 대해 "EU는 2018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해 왔고, 그것이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쿼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법으로 만들었다"며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EU는 철강 30개 품목, 1835만 톤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영하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EU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에 적용하는 무관세 쿼터를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EU는 한국의 2위 철강 수출 시장으로 조치 시행 시 국내 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여 본부장은 "EU가 7월 1일 신철강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 아래 6월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도 이 EU 철강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 최우선 통상 현안의 하나로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세 번 브뤼셀에 가서 EU 통상 집행위원과 직접 쿼터 협상을 했다"며 "우리 국·과장 실무 협상팀도 제네바에 세 차례 가서 협상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산 철강이 EU의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해 특별한 취급과 배려를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앞으로 EU 철강 체제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 현장 애로사항·향후 대응방안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