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 하반기 유료방송 규제 완화 속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5일 "방송광고와 편성 규제 등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OTT 확산에 유료방송 규제 완화…연말까지 단계적 협의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글로벌 플랫폼 경쟁 심화로 기존 방송·미디어 산업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낡은 규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간담회와 면담, 실무협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각계와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올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광고와 관련한 낡은 규제를 우선 해소할 필요가 있지만 법·제도적 한계도 존재한다"며 "방미통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1단계 조치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까지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방발기금 등 재원 구조 논의…미디어발전위 설치 추진

다만 유료방송 규제 완화만으로는 미디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위기를 풀기 어렵다는 게 방미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재원 조달 체계와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민간 합동위원회 형태로 구성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 중인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 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재원 문제도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다. 김 위원장은 "방발기금을 비롯한 방송 재원 문제는 유료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업계 전반이 연결된 사안"이라며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모두 필요한 만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할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강조…이용자 보호도 강화

방송 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정비와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추천과 임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과 관련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법에 따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공익 과제"라며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자율적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인공지능(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미디어 교육 확대 등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로 설치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취임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1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상 가동에 들어간 뒤 약 두 달간 17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미뤄졌던 주요 안건을 처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