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6·3 지선 결과, 국민 경고…조작기소, 최소 진상은 규명해야"[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 국민이 저와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긴 167분간 현안과 관련한 21개의 질문에 거침없이 답했다.

"이겨야 하는 곳에서 져…최소한 성공은 아냐"

이 대통령은 취임 1년쯤에 실시된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를 받아 든 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겼냐 졌냐는 판단 주체의 기준에 따라 다 다르다"면서도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며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버리기야 하겠어'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그 마음 다 버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주어진 것을 다 해 온 정성을 다해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저부터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제가 선거에서 중립인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됐다"며 "표정은 중립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가 잘 안됐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고) 2~3일은 저도 상황이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제 입장에서는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와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제가 지휘하는 검경 통하는 게 정상·일반적"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선 "결론을 이야기하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했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하겠다"며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제가 지휘하는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에 대규모로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이고 일반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휘할 수 있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라며 "그러나 국민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선 "국회에 넘길 생각"이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가로서 길게 대한민국에 형사사법 체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배제해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다만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너무 깊다"며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할텐데,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서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된다.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것"이라며 "옛날에는 '금도'가 있었는데, 검찰이 그 선을 너무 많이 넘고, 망가뜨렸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의 과실, 특정 기업·지역·부문에 머물러선 안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띄운, 이른바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선 이미 논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 특정 지역, 특정 부문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 세수'를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빚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에 하나"라고 일축하며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0.2% 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다.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간 부채 많아...어느 순간 터질 것"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투기 근절 의지에 거듭 밝히며 보유세 등 세제 개편과 추가 공급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일며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 터질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의지가 있으면 수단은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은 조만간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아서 7월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이다. 그때쯤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 데에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 하겠다"며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하고, 대출 등 금융 부분도 정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며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부담은 하게 하자"며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상수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다. 그리고 저는 상승 압력을 잘 나름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5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따지면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이제 다른 역할 맡는 게 더 적정"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시작될 2기 내각 구성 시점에 대해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라며 "오늘 시점에 어느 부처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세밀하게 아직 검토해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선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잡음 없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치열하게 잘 달려왔다"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많이 낸 내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해줬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서 역할을 바꾸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흰색과 하늘색 줄무늬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해당 넥타이는 지난해 국민 임명식 당시 착용했던 것으로,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