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개월' 게임위 확률형 피해구제센터…609건 피해 접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출범 3개월 만에 609건의 피해 상담을 접수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시장에서 퇴출된 게임은 12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지난 5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산하 한국게임기자클럽 초청 행사에 참석해 올해 2월말 출범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 운영 현황 등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게임위의 권혁우 사무국장, 윤종원 경영지원본부장, 김진석 이용자보호본부장, 박우석 피해지원팀장, 신성한 기획소통팀팀장이 자리했다.

피해구제센터는 게임 내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한 불만이 계속되자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게임위 산하 전문 기구다. 2024년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25년 7월 관련 시행령이 공포된 바 있다.

피해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 발생시 이용자와 기업 간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게임위는 20여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확률형 아이템 상담․조사․모니터링 전문 역량을 강화 중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콘분위)의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등 법적 권한과도 연계해 이용자가 관련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게임위에 따르면 피해구제센터는 출범 3개월 만인 지난 5월 22일까지 총 609건의 피해 상담을 접수했다. 상담 대부분은 답변으로 해결된 가운데, 실질적인 피해 사실 증빙 등의 세부 절차를 거친 접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현재 6건은 처리 중에 있다.

김진석 이용자보호본부장은 "자체 종결한 3건은 게임법상 게임이 아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건 등을 포함한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그외 결제 환불 등에 따른 문제는 콘분위로 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구제센터는 올해 하반기까지 콘분위와 업무처리시스템도 연동한다.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피해구제센터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권조정 등이 가능한 콘분위로 이관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김진석 본부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세밀한 운영 메뉴얼을 만드는 등 운영 규정 확립이 2026년 목표"라며 "2027년에는 유형 분류 및 세분화, 선정 기준의 표준화 등을, 2028년까지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콘분위와의 시스템 연계를 위한 워크숍을 6월 계획하고 있다"며 "연내 콘분위와 시스템이 연계가 완료되면 이용자가 피해구제센터에서 콘분위 관련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미이행으로 퇴출된 해외 게임 12종

이날게임위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대리인 제도' 이행 경과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대리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내 오픈마켓에서 퇴출된 해외 게임은 12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석 본부장은 "제도가 시행된 2025년 10월부터 올해 5워까지 확률형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6건을 23곳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시정을 요청했다"면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12종의 해외 게임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확률형 아이템 대리인 제도 시행 당시 요건에 부합한 해외 사업자는 95개로, 이들 업체 모두 대리인 지정을 완료했다는 게 게임위의 설명이다. 권혁우 게임위 사무국장은 "대리인을 두지 않은 마지막 1곳의 게임사가 5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연락해온 상황"이라며 "대상 업체가 아님에도 국내 대리인을 둔 업체가 열군데가 넘었다"고 했다.

박우석 피해지원팀장은 "결과적으로 해외 사업자들 역시 대리인을 통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있다"며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사례집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