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겨냥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해야…'무오류 함정' 안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겨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익적 공익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 아닌가"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공소취소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성남FC·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자신과 관련한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건에 대해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상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후 특검 추진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후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