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논리가 경제 의사 결정⋯투자 구조가 바뀐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경제 안보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안보 패러다임은 안보 논리가 기업·정부의 경제적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31일 '경제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보고서에서 "미·중 패권 경쟁, 러·우 전쟁을 거치며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이 약해지고 △해외직접투자(FDI) 확대 △군비 지출 투자 증가하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경제 안보 패러다임 부상하면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협력 기반에서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바뀌었다. 특정 국가가 공급망 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출 통제·제재·기술 차단 등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로 반도체·AI·배터리·양자컴퓨팅·핵심 광물 등 첨단 기술과 전략 자산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첨단 산업이 단순히 성장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와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로 인식하기 시작한 영향이다.

경제 안보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의 투자는 효율성에서 '안보'도 고려하도록 바뀌고 있다. 설비투자와 경기 간 동조성도 약화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자동차 투자 결정 구조가 '시장·경기' 중심에서 '안보·글로벌' 요인도 포괄하는 다층적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과거 메모리 업황 사이클과 가동률 등 전통적 실물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는 안보·글로벌 요인이 투자 변동에 기여하는 비중이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8.7%로 약 15.7%포인트(p)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FDI도 경제 안보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충격 시 국내 설비투자는 위축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는 '자본의 대외 전환' 패턴이 보였다.

한은은 "중복투자와 군비 지출 증가가 설비투자 수요를 확대하지만, 공급망 다층화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 상단의 협상력 활용 △기술 동맹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R&D)의 국내 잔류 유인 제고 △고숙련 인재 양성을 통한 무형자산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황설웅 한은 구조분석팀 과장은 "이런 변화는 경제 안보 패러다임의 부상이라는 단일한 구조 동인에서 비롯된 결과로,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