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명분' 위해 박상용 징계"…구자현 고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민의힘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장은 29일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대행을 오늘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지방선거 직후 통과시키려 한다"며 "구 대행은 그 억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권력에 쫄지 않고 수사한 박 검사를 이재명 피고인이 징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냐"고 했다. 이어 "권력에 맞선 검사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던져주는 것은 직무유기, 징계권과 징계청구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하자니 소송에서 지고 공소취소 명분으로는 약해 법무부가 박 검사의 추가 징계를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 대행은 이런 표적감찰에 또다시 앞장설 것이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이소희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대검을 방문해 구 대행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2일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게 자백을 요구했다는 사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수사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음식물이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이유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조사 결과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는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연어 술파티'를 기정사실화했다.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당사자로 지목한 김 전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위증죄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했다. 박 검사도 마찬가지다.

현재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정직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5단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중징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주 의원 주장과 같이 법무부가 대검에 박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에 따르면 박 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나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참석, 언론 인터뷰·유튜브 출연 발언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지난달 8일 아이뉴스24 유튜브 방송 '여의뷰'에 출연해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조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청문회 전날인 6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으로부터 대검찰청과 제 소속청인 인천지검에 공문이 접수됐고, 검사장께 보고를 하고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정식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대검 등으로부터 관련 통지를 받거나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박 검사는 대검이 징계를 청구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대검 감찰위에 스스로 참석해 소명했다. 다만 감찰위가 징계 논의 당사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