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초과이익 재분배' 제안⋯靑 "다양한 공론화 기회 있길"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 초과 이익 사회적 재분배' 논의를 제안한 데에 대해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영훈 장관이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 배분 문제에 대해 말했으나,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산업부 장관은 또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들,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제기된 만큼 우리 사회가 터놓고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노동부 장관이 언급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며 "초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발언이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빼앗으려 한다는 취지로 읽히며 논란이 일자 김 장관은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긴급토론회를 제안한 이유"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