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긴급조정권 발동 생각할 수 없었다"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교섭 과정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은 고려하기 어려운 선택지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경우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상생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삼성전자 총파업 직전 노사 잠정합의가 이뤄진 과정과 관련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이번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파업이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제 입장에서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법 제76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절차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중지된다.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이 거론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파업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발동 권한을 가진 김 장관은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해왔다.

김 장관은 산업부와 노동부의 역할 차이도 언급했다. 그는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일이 있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며 "산업부 장관은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이 삼성전자 파업으로 꺼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공공복리 제한'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업 이익 침해 여부만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김 장관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의 발전인지, 위험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 존중 사회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 배분 문제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 시대의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안한 내용은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반올림으로 대표되는 산업안전 문제"라며 "삼성전자가 큰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상생 방안 발표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 투표가 끝나고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상생 방안을 발표하지 않겠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전날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함께 살아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삼성전자가 있어야 주주의 이익도 보장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