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맞춤형 관리 체계 만들어야"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최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요금이 급등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상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공 아파트 맞춤형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완속요금 인상 문제가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생산성본부 허세진 전무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 급등, 지속 가능한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적정한 요금 수준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업자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까지 함께 확보한 요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총 52만대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중 '공공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전기 충전기의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아파트 현장의 전기 충전기를 중심으로 전기차 완속요금이 최근 급등하면서 입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문제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오카' 등 자동차 유튜버들 사이에서 확산되며 공론화됐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충전 시설은 외부 사업자에게 맡기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직접 충전기를 설치해 운영하는 '직영 방식'의 경우, 한전 기본료 등 원가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kWh당 150원~200원 사이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에서 요금 책정이 가능하다. 중개 수수료가 없고 아파트가 직접 요금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위탁 방식은 초기 설치비가 들지 않는 대신 충전 사업자(CPO)에게 운영 부담과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다. 충전 사업자가 시공비, 플랫폼 관제비, 결제 수수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요금을 높게 잡으면서 위탁 운영 단가는 kWh당 300원 안팎까지 치솟아 직영 방식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여기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와 충전 사업자 간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리베이트 관행 역시 충전 단가를 밀어 올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됐다.

허 전무는 아파트 완속 충전 요금 급등의 해법으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대안은 '기후카드 기반 정산체계 분리'다. 현재 기후부 요금은 낮게 책정돼 있음에도 CPR 사업자의 자체 요금이 덧붙어 전체 충전 요금이 상승하는 구조다. 허 전무는 "사업자 요금과 관계없이 결제하더라도 기후부 요금에 맞춰 정산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을 받다가 의무운영기간이 경과한 충전기의 경우, 사업자가 자체 지급하는 비용을 요금 결제분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전무는 두 번째로 '원가연동형 완속충전요금 조정'을 제시했다. 기존 요금은 인건비와 10% 수준의 이윤을 포함, 원가의 30% 이하로 책정돼 왔다. 하지만 최근 화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공사 비용 부담 등 충전 사업자가 추가로 짊어져야 할 비용이 늘어났다.

허 전무는 "전기요금 변동에 맞춰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원가에 연동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요금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CPO(충전운영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번째로는 '보조금 계약 투명성 강화 및 사후관리'를 꼽았다. 현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리 주체들은 충전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세부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아울러 완속 충전기가 장기간 고장 난 상태인지, 혹은 전기요금 미납으로 운영이 중단된 것인지 고장률과 운영 상태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후관리 부실 문제로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허 전무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유지보수 관리가 부실한 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삭감해 나가는 강력한 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보조금 정책의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대안은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및 V2G(차량-전력망 양방향 충전) 연계형 완속 충전 모델 도입'이다. 차량 전력과 저장장치를 활용해 충전 요금을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아직 미비한 만큼, 이를 연계한 고도화된 완속 충전 모델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아파트 완속 충전요금이 갑작스럽게 크게 오르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순한 개인 부담을 넘어 친환경 산업 전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아파트 단지 내 완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전기차 요금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기후환경에너지부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