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 폭력 범죄 미화·피해자 모욕 강력 응징"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 뉴스 및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겠다"며 "국가 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피해자 지원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폭력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4년 12월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듬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피력했다.

또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하겠다"고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 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