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오세훈 "李가 만든 '부동산 지옥', 공급으로 해결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지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서울의 성장은 멈춰 설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비사업으로 공급 비중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공급만이 부동산 지옥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은 이미 넓은 주택 부지로 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해답은 정비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대학생을 위한 새싹 원룸, 청년 가구를 위한 미리내집과 디딤돌 청년 주택, 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까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거비 고통도 반드시 덜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31만 가구 공급은 없던 물량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현재 착공 가능한 물량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미 토대가 마련돼 (정비사업 구역) 578군데만 통상적으로 진행되면 착공 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더라도 서울시만큼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해법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잘못된 정책이 만든 비정상적인 집값 탓에 청년과 서민의 삶은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정작 서울에 살 수 없고, 중산층마저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현실은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한 것은 결정적인 패착이다. 서울 시민의 주거난을 가중시킨 주범 중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이 씨앗을 뿌려놓고 갔는데 싹이 올라오는 걸 전부 갈아엎고 제초제를 뿌려놓고 간 것"이라며 "다시 제초제를 없애고 씨 뿌리는 데 5년이 걸렸다. 어떻게 줄기가 안 올라왔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느냐"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순항하던 정비사업이 전부 멈춰 서게 생겼다. 정부 정책 기조가 정비사업을 몹시 방해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제한이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며 "실거주를 강조하면서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매매가·전세가·월세) 트리플 강세가 이뤄지고 있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은 고집을 꺾어야 한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그 점에 대해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장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대출 제한을 풀라는 게 아니다"라며 "올해 이주를 앞둔 40군데 정비사업장만 핀셋 해제를 해주면 된다"고 했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필요성도 시사했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는 다른 말로는 임대 사업자"라며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 전세 물량 소멸, 월세 상승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선 "정 후보가 2031년까지 30만 가구 더하기 5만을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장 임기는 2030년까지"라며" 그대로 복붙해 따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캠프에서 2031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건 제 계산법이고 본인들은 공약을 내놓으려면 2030년까지 몇 가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논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틀린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토허제 해제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그래프로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당초 6000 가구였는데,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 국면에서 급하게 1만 가구로 결정했다"며 "1만 가구로 바꾸면 (토지 계획변경에 따른) 모든 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정확히 2년이 순연된다. 순연되는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선 "지금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선거 직후에 논의를 재개해 가급적이면 유산 평가를 스피디하게 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