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매출액 기준 3%" 강조…쿠팡 과징금 '최대 1조5000억' 부과되나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3367만 건의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처분이 임박했다. 현행 최고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 3%'를 적용할 경우 최대 1조5000억원이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보냈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완료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법이라는 게 감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업계에서는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원으로 3%를 단순 적용하면 법정 최대 과징금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위반행위 중대성, 피해 복구 노력 등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산정된다.

KT 펨토셀 해킹 사고도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송 위원장은 "KT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전통지를 했으며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지 않고 빨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매출 3% 기준 한계…과징금 제도 강화

현행 매출액 3% 기준 체계는 사고의 심각성보다 기업 매출 규모에 연동되는 구조라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최근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회원 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3년 평균 매출액 약 413억원을 기준으로 3%가 적용돼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하지만 43만명의 주민등록번호·혼인경력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된 것에 비하면 과징금이 피해자 1인당 2800원 꼴이어서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두 가지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먼저 오는 19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와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으로 강화된다. 매출이 급성장한 기업의 경우 3년 평균보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훨씬 클 수 있어 실질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오는 9월 11일부터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가 시행된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반복 위반 △이용자 1000만명 이상 피해 발생 △시정명령 불이행 후 동일 위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매출액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건·사고부터 적용되는 만큼 쿠팡·KT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 위원장은 "한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고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며 "앞으로 엄정한 사후 책임과 함께 사전 예방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