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단양 곡계굴 비극 75년 한 풀겠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6·25 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인 ‘단양 곡계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엄태영 의원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단양 곡계굴 사건은 지난 1951년 1월 20일, 충북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한 곡계굴과 영춘면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수백명의 민간인이 미군 폭격으로 인해 희생된 사건이다.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약 200여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 중 1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을 미군에 의한 불법적인 학살로 규명해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보상,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지만, 지금까지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명예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엄태영 의원은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희생자 결정과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며 “법안이 통과돼 유족들의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단양의 아픈 역사가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추모사업·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 △희생자 추모재단 설립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설치 △희생자와 유족에게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 등이다.

엄태영 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함께 법안 내용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법안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1월 13일에는 단양군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엄태영 의원은 “단양 곡계굴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지울 수 없는 아픔이자,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된 비극적 사건”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곡계굴 사건의 사후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