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동시 개헌' 최종 무산…우원식, 본회의 산회[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의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8일 최종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권이 이날 개헌안 재상정을 추진했으나, 전날 투표 불참에 이어 당론으로 반대를 고수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를 예고하면서 우 의장이 상정을 포기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당론 반대를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향한 성토를 울분과 함께 쏟아냈다.

우 의장은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개헌안은 전부 다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졸속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의장이 숱하게 제안했고 그때마다 거부하고 대답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올해 △국민투표법 개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헌특위 구성 제안 △제정당 연석회의 구성 제안 등 국민의힘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주 내용인 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를 통해 비상계엄 책임을 반성할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걸면서, 이러고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심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만약에 20년, 30년 후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개헌 동력을 이어나갈 것도 촉구했다. 그는 "헌법 불합치 판정 후 근 12년 만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다"며 "전면 개헌 대신 합의되는 만큼 매듭을 풀어가는 단계적 개헌에도 공감대가 만들어졌으니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분명한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이날 개헌안과 함께 상정되는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전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상정을 철회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법을 멈춰 세우는 것은 협상이 아니라 민생을 인질로 붙잡는 것"이라며 "이런 필리버스터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본회의가 산회되자 여야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뒤 우 의장과 여권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전날 한번 부결된 개헌안을 야당과 합의도 없이 재상정한 것부터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이 현행 헌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헌법을 고친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쟁점이 없는 개헌을 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 막은 것은 국민에게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역시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개헌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국민들이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책임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지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은 39년 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의 한글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이념 전문 수록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등이 담겼다. 국민투표법상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국회 의결이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