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중동전쟁…당정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상승 억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중동전쟁 장기화 속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당정은 해당 정책이 물가 상승 억제에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위원장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0.8% 정도의 물가 상승 인하 효과가 있다"며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이 현행 2.6%에서 3.8%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안도걸 특위 간사 역시 "4월 소비가 물가가 2.6%로 전월(2.2%) 대비 오름세가 확대됐고, 석유류를 제외하면 1.8% 상승했다. 석유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라면서도 "물가상승분의 3분의 1 경감에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정부가 모든 생산·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 가격 안정에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순매수가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당정은 이 자금이 채권 금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외국인 주식 투자 역시 지난 2~3월 순매도세에서 벗어나 4월에는 7000억원 규모의 순매수로 전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시장복귀계좌(RIA) 가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19만 6000개 계좌에 1조 4000억원의 잔고가 쌓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 간사는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로 복귀해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량제 봉투의 재생원료 비율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30년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안 간사는 "당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지) 못하는건 설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사용비율을 높이도록 독려하겠다. 올해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50%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 조달청 역시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기후부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사기 등 필수 의료제품 수급상황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관련 의료제품 재고는 전년 대비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장교란 행위는 91건 적발됐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선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다만, 카드 업계와 주유소 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은 특위 또는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유소 업계는 유가 상승에 따라 카드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며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주유소 판매마진의 절반이 카드수수료로 나가고 있다고 호소한다. 반면 카드 업계는 조달비용 상승과 실적 악화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