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 특검 '시기 조절'…6·3 지선 '역풍' 우려했나 [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검법이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슈인 만큼 시기 조절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사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조특위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이 대통령도 이견이 없지만,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 대상 대부분이 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검법과 공소 취소가 쟁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을 경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조작 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 8개 사건은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 중인 사안들이다.

게다가 특검법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시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당장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죄 지우기' 프레임으로 판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에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며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최고존엄법'을 만들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를 한 달 남겨두고 특검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입장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선거를 앞두고 특검법 이야기를 계속했다가 오히려 '보수 결집'이라는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선거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 가야 할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도 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월 3일 이전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당연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판단을 안 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등판해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 추진 시점이나 절차를 당에 맡기겠다며 자신에게 넘어온 공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이날 "시기나 절차를 모두 당에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라며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은 당이 알아서 해왔다.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