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원오 '야간 전기이륜차 우선배차' 공약⋯업계·라이더 "현실성 부족"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야간 배달 소음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에 배차 우선권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배달업계와 라이더들 사이에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간 배달 주문 시 전기이륜차에 배차 우선권을 부여해 조용한 배달이 선택이 아니라 기준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 등을 '전기이륜차 배달안심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기이륜차 전환 시 엔진 폭음과 배기음이 줄어 골목 소음과 온실가스를 함께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달 커뮤니티 등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전기이륜차가 대중화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간 정책이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대책"이라며 현실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게 라이더들의 반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2월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새로 신고된 이륜차는 10만 4848대, 이 중 전기이륜차는 1만 137대로 약 9.7%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개발원 자료 등을 토대로 2025년 5월 기준 전국 신고 이륜차 약 226만대 중 배달용 이륜차를 약 23만대로 추산했다. 전체의 약 10.2% 수준이다.

2023년 11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이륜차 45만8000대 중 배달용 이륜차는 21만5000대로 추정된다. 전체의 약 47% 수준이다. 다만 이륜차 등록통계는 배달용을 별도 용도로 분류하지 않아, 배달용 이륜차 중 전기이륜차가 몇 대인지에 대한 공식 등록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중앙일보가 지난해 9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9016대를 보급했다. 이는 당초 2025년까지 목표로 한 3만5000대의 25.7% 수준이다.

한 라이더유니온(배달노동자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에서 배달용 전기이륜차가 활용될 만큼 충전·교환 등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며 "우선배정 정책은 플랫폼 협조와 라이더 불편 해소 등 여러 전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달플랫폼 업계 관계자도 우선배차 방식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한 관계자는 "제도를 만든다면 시스템상 구현은 가능하겠지만 결국 라이더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전기이륜차가 아닌 라이더들은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달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라이더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 캠프는 강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프 측은 "전면 도입이 아닌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야간·심야시간대에 한정해 시행하고 상점과 배달업계 협의를 거쳐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이륜차 운행 라이더에게는 주행거리만큼 포인트를 지급하고 우선배정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주문자가 전기이륜차 배달을 선택하면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캠프 측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기이륜차 전환율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소음 저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교환 시스템, 라이더 수익 보전 등 현실적 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