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선] 오세훈 "정원오, '장특공 폐지' 입장 정확히 밝혀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다시 한번 언급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장특공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오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천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서울시장 후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다시 장특공에 대한 폐지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며 "장특공 폐지 관련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해 주택에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이라면서 사실상 투기꾼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장특공 폐지는 결국 '집을 오래 가진 죄'에 대한 벌칙"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1.1%로 65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중은 8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평범한 서민들의 자산 버팀목이자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마련하고, 그 집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힘든 출발을 만들어주려는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두려워 이 평범한 삶의 방식까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올리고, 팔 때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오래 가지고 있었더니 그나마 기대었던 세제 혜택까지 없애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과세 원칙을 믿고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에게 이제 와서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믿으며 미래 자산을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하란 말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특공 폐지는 그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삶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국가폭력"이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무모한 아집과 독선이 집 한 채가 유일한 노후대책인 평범한 시민들에게 밤잠을 설칠 정도의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저는 장특공 폐지의 최대 피해자가 서울 시민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집 한 채가 전부인 서울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와 노후를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쯤에서 정 후보에게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장특공 폐지와 관련해)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과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장특공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장특공 폐지와 관련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 후보는 트러블 메이커 대통령 앞에서는 침묵하고, 장특공 폐지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사실상 입틀막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이 시민의 편에 서서 당당히 할 말을 해야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하는 등 정 후보를 지속해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