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당론 제출…"한미동맹 균열 커져"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당론으로 정동영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구성 핵시설 발언' 등에 따른 미국 대북정보 공유 제한으로 한미동맹 균열을 자초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곽규택·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조율 없이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정보를 공개해 통일부장관으로서 명백한 일탈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칙 없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하고 위헌적 '두국가론'을 반복하는 등 굴종적 대북정책을 주장했다"며 "비무장지대(DMZ) 내 유엔군사령부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는 월권행위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당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뒤 표결돼야 하는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27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해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다음날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제출하더라도 여당이 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석 수 탓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날(2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의 면담에서 미국 측이 정 장관 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요청했다며, 정 장관 해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미국 측은 한미 정보공유 재개를 위해선 무책임한 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양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인트 팩트시트 실현도 어렵다는 인식을 (미국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계속 지키려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 큰 균열로 갈 수밖에 없다"며 "당장 해임하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외교안보 라인 내 자주파를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