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가중' 등 실효성 높여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현재 법정 의무 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 부문 3.1%로 미이행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319개 업체의 명단이 공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319개 중 158개는 3년 연속, 113개는 5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되고 있고, 10년 연속으로 공표되고 있는 업체도 51개에 이르는 등 반복·미이행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도 짚었다. 강 실장은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등 내·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대비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특히 제2터미널의 이용자 수가 45% 이상 급증하며 병목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 사항을 환기하며, 출입국 심사장 혼잡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 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며 "피크 시간대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