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취득세 면제해 달라"⋯리츠업계, 규제 완화 촉구 [현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리츠업계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80건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사안만 추렸습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리츠협회는 이날 ‘올해 주요 제도 개선 추진사항’을 발표하면서 총 11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고, 이 가운데 리츠 취득세 면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협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리츠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츠 활성화가 고질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취득세 면제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정 회장은 “취득세 부과는 현재 리츠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리츠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이익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를 면제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고령층이 리츠의 배당 수익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리츠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상업용·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 등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운영된다는 점에서 일반 펀드와는 다르다. 그동안 리츠는 주로 임대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프로젝트 리츠’가 허용되면서 리츠 사업자가 직접 출자해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정 회장은 “국내에서는 리츠에 대한 규제가 많은 편”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지금처럼 주택 공급이 부족할 때는 리츠를 100%, 200%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세제 지원도 있었다. 2014년까지는 상장·비상장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30% 감면해줬지만, 이후 관련 혜택이 사라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실제로 2024년 상장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7.5%로, 2010년 9.9%보다 2.4%포인트(P) 낮아졌다.

협회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은 리츠 활성화를 위해 과세표준의 60%를 경감하고 등록면허세율도 일반 세율 2.0%보다 낮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취득세가 0~1.4%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협회는 취득세 문제 외에도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우선 공익법인이 리츠에 출자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리츠 주식을 5% 초과 보유하면 세금이 발생하지만, 리츠처럼 배당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대상에서 리츠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주회사가 리츠를 보유할 경우 자회사 지분율 최저 한도 규제와 계열사 출자 제한을 적용받아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협회는 리츠에 대한 지분 소유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계열사인 리츠가 다른 리츠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프로젝트 리츠 설립 전 현물 출자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는 설립 신고를 위해 최소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현금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부동산 현물 출자를 미리 허용하면 이를 담보로 초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장 리츠의 코스피200 지수 편입과 배당 주기 단축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장은 “미국은 S&P500 지수에 30여 개의 리츠가 포함돼 있다”며 “우리도 코스피200에 리츠를 포함시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리츠는 현재 총회를 매달 열기 어려워 월배당이 쉽지 않다”며 “미국처럼 월배당이 활성화되면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리츠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산단 리츠 투자 대상의 수도권 확대 △매각 차익에 따른 특별 배당의 재투자 허용 △자기관리 리츠의 의무배당 비율 완화 △리츠의 자사주 신탁 취득 방식 허용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방안’이 리츠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정 회장은 “이 사안은 리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세 부담 때문에 개발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토지가 앞으로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건전한 방식으로 개발되면 업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