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웬만한 건 형벌로 처벌하니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웬만한 건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검찰 수사 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며 "사법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형벌 합리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형벌 합리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적했다.

또 "형사 처벌이 너무 남발돼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이게 사법 국가화. 형벌 국가화되는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며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징계 대상이거나 행정벌 대상이거나,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 대상들도 누군가 마음먹기 따라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돼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한 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며 "도덕 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된다.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규범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게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게 형법이나 형법상의 배임죄,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다. 철저하게 정비해 국민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커졌다"며 "심지어 (죄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혹시나 해서 아무나 걸고, 그러면 또 재수 없으면 징역 살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