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다락 높이 1.5m는 기업 생존 위협"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기업들이 현행 다락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 관련 법개정안이 회부된만큼 지식산업센터의 다락 층고를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1.5m에서 최소 2.5m 이상으로 상향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개선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2일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다락설치기준 현실화 공동대책위원회(지산공대위)'가 오후 2시30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하는 ‘지식산업센터 다락 설치 기준 현실화 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고, 건축·법률·언론·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한다.

지난해 11월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 완화 내용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높이로 제한돼 있다. 이에 기업들은 층고 5m 이상, 바닥하중 2~3톤/m²의 견고한 건물 구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산공동대위는 지식산업센터가 산업형 건축물임에도 다락 기준은 주거시설 수준인 1.5m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인력 배치 비효율, 물류·보관·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추가 임대 및 이전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창환 공동대책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를 본격화 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락 설치 기준 문제는 단순한 복층 논쟁과는 다른 기업의 매출 확대와 자산가치 형성, 나아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