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장벽 보고서 韓 항목 AI·디지털·노동 정책 추가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이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국 관련 지적이 전방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인프라 조달과 디지털 규제, 노동·산업 정책까지 포함되며 기존보다 평가 범위가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관련 서술은 기존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농산물 시장 접근과 자동차 규제, 디지털 정책 등이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AI, 노동, 산업정책까지 포함됐다.

올해 보고서에서 우선 눈길을 끄는 대목은 AI 분야다.

미국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클라우드 인프라 도입 과정에서 외국 기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을 두고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한국은 고성능 GPU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는 엔비디아 제품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해 정부와 기업에 약 26만장의 GPU 공급 계획을 밝힌 이후 올해 일부 물량이 도입됐다.

디지털 규제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망사용료 논의와 위치정보 해외 반출 제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제 등이 포함됐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움직임도 언급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도 같은 흐름으로 해석된다. 구글과 애플 등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안보 등을 이유로 제한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이슈가 이번 보고서의 디지털 규제 지적과 맞물려 통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통적인 쟁점도 유지됐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자동차 관련 규제, 인증 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포함됐다.

노동과 비시장 정책 항목이 새롭게 강조된 점도 변화다. 미국은 노동 제도와 일부 산업 정책이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정 산업을 넘어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확장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향후 협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기준 목록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