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추경' 국무회의 통과…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지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부담 경감 10조 1000억 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노동자·청년 등 지원 2조 8000억 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2조 6000억 원 △지방정부 투자여력 확충 9조 7000억 원 △국채 상환 1조 원 등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유사 손실 보전과 대중교통 환급 지원 예산에 5조 1000억 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는 4조 8000억 원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지원금 10만~60만 원씩을 1~2차에 나눠 직접 지급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과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에 2000억 원을 배정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동시에 농어민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등에 650억 원을 지원한다.

취약 계층 지원 2조 8000억 원에는 일상 회복 지원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 9000억 원, 생활 물가 부담 완화 1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에 기금 여유 재원 1조 원을 더해 조달했다.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내달 2일 시정연설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 심사를 거쳐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