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 폭력 범죄행위 공소시효 폐지 추진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행위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4·3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이 일어나면 나치 전범을 처벌하는 것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살아있는 한 끝까지 형사책임을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관련 시행령 개정,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4월 월간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도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나흘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추념식은 전날인 4월 2일 ‘4·3 평화 대행진'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이 접수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제주문예회관까지 행진하며, 이후 야외광장에서 ‘4·3 전야제'가 이어진다.

오 지사는 "추념식 전후로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극단적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추념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