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부터 신청사까지 줄줄이 '발목'…고양시 "책임 전가 멈춰야"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2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경기도의 반박 입장을 일선의 현실을 외면하고 본질을 비켜간 무책임한 변명으로 규정하며 4대 현안에 대해 재반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지연 책임을 시에 돌린 경기도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3년간 4차례 자문을 거쳐 사업 면적을 조정해 개발계획 수립을 마쳐 제출했음에도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역할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비 부담 확대를 우려해 보조율 상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갑질 재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한 세수 부족과 복지 예산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추락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 △노인급여 사업 83%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70% △장애인재활사업 90% △마을버스 운영지원 100% 등 시·군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꼬집었다.

일방적인 차등보조율 산정 방식으로는 기초단체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컬처밸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도의 해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오는 5월 공사 재개 약속이 지연돼 문제가 됐음에도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형식적인 회의 개최를 벗어나 고양시가 사업 대상자 자격으로 상시 참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시청사 이전 사업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적정 판정과 감사원 적법 판정을 받아 정상 추진 중임에도 유일하게 경기도만 투자심사 반려·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의원 34명 전원 개별 면담·소통 간담회 개최 등 갈등 해소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설명이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 58.6%가 찬성함에도 일부 반대 의견을 근거로 전체 의사를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도지사 면담 거부 논란도 정면 반박했다.

시가 요구한 것은 정무적 합의를 위한 결정권자와의 대면이었으나, 지난 17일 면담 요구 후 지난 20일 도지사가 경선 출마로 직무가 정지됐고 지난 23일에야 권한대행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은 "도지사가 3일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108만 명의 시민을 경기도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시는 고양시 4대 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할 때까지 시민·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