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정유-석화·플라스틱 '사회적 대화기구' 잇따라 출범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정유·주유소·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 전반의 갈등과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과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잇따라 출범했다.

이 기구를 통해 정유업계와 주유소 업계는 유통 구조와 불공정 관행 해소에, 석유화학·플라스틱 업계는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 대응에 각각 초점을 맞추며 상생 해법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유가급등에 따른 가격안정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지난 20일에 열린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체 4사 공개 간담회' 후속 조치로 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대처보다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 집중 논의됐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원가 반영 실태와 재고 등 시장 구조를 고려한 공급 가격 안정 방안, 전속계약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정산 기간 단축을 통한 사후 정산 개선, 정유사 카드 결제 허용 등 석유 유통 구조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유류세 관련 비용 개선, 폐업 급증에 대응한 지원 방안 마련과 인허가 보증제 의무 가입 법제화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요청했다.

주유소 업계는 정치권과 정유업계에 △유류 공급 가격 안정 방안 △전속 계약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사후 정산 개선 △정유사 카드 결제 허용 등 제도 개선 4가지를 요청했다.

다수의 상표주유소는 정유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제도 때문에 더 저렴한 타사 제품이 존재하더라도 구매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공급계약은 정유사가 임시가격을 통보하고, 이후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산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가격이 확정되는 기간이 길어져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을지로위원회와 정유업계, 주유업계는 내달 1일 2차 대화 모임을 갖고 그간 지속돼 왔던 거래 관행 해소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을지로위원회의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정유사들이 그동안에 관행처럼 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에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서 불거지는 것 같다"면서 "실무협의체를 오늘 구성해서 4월 1일에 정유사 대표와 주유소 대표 그리고 정부가 함께하는 대화 기구 2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석유화학 원재료 가격 급등 대응 및 상생협력을 위한 플라스틱 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식'에서는 중소 플라스틱 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인상 심화 등이 집중 논의됐다.

플라스틱 제조업은 제조원가의 70~80%가 재료비를 차지한다. 나프타를 기반으로 석유화학사가 생산한 합성수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정유사의 국내 공급이 축소되고, 일부 석유화학 기업이 에틸렌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산하면서 합성수지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는 등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특히 후방시장에서는 독과점 구조로 인해 공급자가 가격을 주도하는 가운데, 원재료 가격 변동이 재고나 시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급격히 전가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방시장에서도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협상력 한계로 상승한 원재료 가격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대금 연동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정묵 한국플라스틱연합회 회장은 "합동수지 원료 공급 제한과 가격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며 "톤당 20만에서 80만으로 인상된 3월분 납품 대금을 결제할 4월이 도래해 자금 압박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은 "납품가격연동제를 운영 중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직권 조사 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단가 조정 요구가 이뤄지면 모니터링해서 법 지켜지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