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도민 환경 주권 실현 주요 정책과제 제시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5일 도민환경주권을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과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며 도민환경주권 원탁회의의 정기적 개최를 약속했다. 도민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결정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중요한 제주의 환경 문제를 풀어간다는 구상이다.

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원탁회의가 도정 운영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고, 시민단체 등 환경전문가도 함께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도민환경영향평가단 신설 등 도민환경주권 환경영향평가도 약속했다. 공모를 통해 구성된 도민환경영향평가단이 현장 조사 등에 참여하도록 해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원 도민추천제도 실시한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추천권을 도민들에게 되돌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업체를 사업자가 선정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평가서의 거짓부실을 검증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정책의 내용이다. 이러한 검증 과정에도 도민환경영향평가단이 함께 참여한다.

문 의원은 "제주에서 가장 먼저 도민환경주권을 선언하고 도민이 환경의 기준을 세우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