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첫 관문 통과…'전력직거래' 이견은 여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다만 부처 간 이견으로 한 차례 보류된 데 이어, 이번에도 핵심 쟁점인 전력 직접구매계약(PPA)에 대한 합의 없이 처리되면서 향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방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DC 특별법’ 대안 법안을 의결했다. AIDC 특별법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세제 지원, 전력·용수·부지 확보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PPA를 허용하는 특례 도입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열린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PPA 허용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간 의견 차이 때문에 논의가 보류됐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부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여야 의원 합의로 법안은 통과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법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법사위, 본회의 등 이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조정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PPA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AIDC는 막대한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전력 시장 구조에서는 한국전력을 통해 정해진 요금으로 전력을 구매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PPA가 허용되면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 있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에서는 이미 대형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PPA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예컨대 오픈AI는 5000억달러가 투입되는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첫 사업을 위해 미국 텍사스주에 360MW급 LNG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PPA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정 산업에만 직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여기에 전력 직거래가 확대될 경우 한국전력 중심의 공급 구조가 흔들리고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글로벌 경쟁에 꼭 필요한 법이다"라며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남은 산이 많지만 일단 통과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