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적 문제 없다" vs 국회 "인지하고 무시"…LGU+ IMSI 공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LG유플러스 IMSI 논란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가 이견을 드러냈다. 정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반면 국회는 "인지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배 부총리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MSI 값이 국제 기준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냐'는 여야 의원 질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LG유플러스가 개인 식별 정보인 IMSI를 가입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해 부여해왔다는 점에서 촉발됐다. IMSI 유출 시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안 우려가 확산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2G 시절 방식을 유지해온 것일 뿐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보안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또는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배 부총리는 2차 피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현저히 낮다고 생각한다"며 "위치추적에 대한 우려는 IMSI 캐처가 있어야 하고 여러 환경과 조건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난수 방식 대비 가입자 번호가 직접 IMSI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보안이 낮을 수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LG유플러스는 앞서 침해사고에도 당국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부총리가 직접 나서 어떤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 신규 가입자 보호 대책은 뭔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IMSI값 표준이 마련되던 2004년과 LG유플러스가 LTE를 도입하던 때도 점차적, 단계적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인지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LG유플러스 신규 가입 중단 조처를 할 수 있을지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