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전세매물 감소'로 정책 실패 단정…정확한 진단 아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공세에 대해 "전세매물 감소라는 한 장면만 떼어내 모든 책임을 정책 실패로 돌리는 것은 정확한 현실 진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전세 매물 감소를 들며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은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최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전세시장 변화는 입주 물량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수요 이동, 재계약 증가, 매매 전환 등이 함께 맞물린 복합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이미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노후 청사와 선호 지역에 신속한 공급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추가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 떼일 일이 없도록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 대항력을 부여하는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단순한 실패론으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며 "공급과 함께 전세사기로 불안감이 커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진단이 틀리면 해법도 틀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전세매물 감소라는 측면만 과장해서 볼 것이 아니라 시장이 다시금 신뢰를 되찾고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종국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울 곳곳에서 '전세 씨가 말랐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매물이 한두 건에 불과하거나, 아예 자취를 감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태는 잘못된 정책의 누적된 결과다.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규제에만 의존하면서 결국 전세를 '희소 자산'으로 만들었다"면서 "피해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약한 고리인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시장을 옥죄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과 거래를 정상화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