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장동혁 책임 져야"…張 '징계 정치' 2연타[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0일 인용했다. 앞서 친한계 배현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 2주 만에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당무감사위원회와 중앙윤리위를 앞세워 징계 정국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리더십의 흠집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징계양정이 현저히 비례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윤리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한 당 윤리규칙 제 6호 '성실한 직무수행 위반'에 대해서도 "당원이 당대표와 지도부 의견을 비판 없이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이 지도부를 비판하며 '파시스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해당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또 그와 별개로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징계 자체가 당원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 직후 장 대표에게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한 전 대표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그는 "법원이 현재 장 대표와 당 지도부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이제 배 의원과 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장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답변할 차례"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지도부의 공개 대국민 사과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즉각 해임 △당을 망가뜨린 데 대한 합당한 책임 등을 요구했다.

동석한 한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통의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법원이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당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다수에 의한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견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결정으로 당 안팎의 장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더 거세게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배 의원 징계 당시 장 대표가 '윤리위 활동과 본인은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안에는 징계 과정에 사실상 직접 관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임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같은 취지의 이유로 징계 없이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직후 여 전 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뒤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현 위원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탈당 권유로 징계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 전 위원장은 사퇴하며 "지도부의 강력한 (사퇴)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