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리아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과장된 것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걸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지적한 뒤, 이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잘 되려고 하면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가거나 심지어 총격이 발생해 '또 전쟁 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문제였다"며 "이 문제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고,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력 수준은 아주 세계적 수준이다.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연간 GDP) 1.4배를 넘는다고 한다"며 "국방력의 기본은 경제력인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압도적이어서 객관적으로 문제 될 게 거의 없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불공정에 대해선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동원된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인력도 대폭 늘리고 실제 성과도 나고 있다. 어렵지 않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 개혁 문제는 상법 개정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통해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면 결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정상화 과정을 밟는 중이고, 나아가서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중동발 위기 상황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은 이제 양면이 있다"며 "작년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