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숙의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 개혁 추진 당정 간 진통이 반복된 것을 두고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정부 간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관심도 높고 국정과제의 주요 과제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검찰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나 법무부, 국무조정실이 주로 여당과 소통한 것 같다"며 "제가 숙의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숙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그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도 못했다'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한다.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며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자는 건 아니다.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당정 간 논의를 통해 새로운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나왔는데도, 여당 내 소위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검찰 개혁 논의가 표류해 왔다.

이 대통령은 "원래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얘기할 기회를 다 주고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억지로 모아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때우고 그게 되겠느냐"며 "물론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밝혔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신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