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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자동차 5·10부제 등도 검토"


"중동 상황 장기화 전제, 최악 시나리오 염두"
"필요하면 수출 통제 검토…원전 가동 늘려야"
"추경서 소득지원 안 할 수 없어…지방 더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 장기화를 우려하며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차량 5부제, 수출 통제 등의 검토도 언급하며 경제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유류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 위기 상황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지 않나. 'K자 성장'이기 때문에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한 군데 쏠린다는 것"이라며 "대다수 취약 부문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다. 결국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를 향해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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