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경파 직격'에 與 의원들 "찬성·지지"…딴지 게시판 '불만' 쇄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사실상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비판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대통령 입장을 옹호하며 엄호에 나섰다. 다만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는 정부안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며 온도차가 감지된다.

채현일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을 공유하며 "깊이 공감한다"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한 남용을 막고, 국민을 위한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형식이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작동하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속가능한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원칙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했다.

윤종군 의원도 "반개혁 세력의 저항과 역결집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철학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면서 "검찰개혁 논란 이제 끝내자"고 호응했다.

김준혁 의원 역시 "검찰개혁,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안다. 그런데 누구보다 그 아픔을 몸소 겪으신 이 대통령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 바로 정부안"이라며 "가장 큰 피해자였던 분이 내놓은 해법인 만큼, 이제는 우리가 그 진심을 믿고 힘을 실어드려야 할 때"라고 호응했다.

다만, 당 차원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당정협의안을 반대하는 추미애 국회 국제사법위원장이나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지지자들의 비판 글이 올라오며 의원들의 반응과 대조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작성자는 이 대통령을 향해 "한 가지,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품는 지점이 있다. 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그토록 단호했던 표현들이 잘 들리지 않는가 하는 점"이라며 "대통령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오신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른 글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 안되고 오히려 검찰권한이 강화하게 돼버리는 걸 몰랐냐, 그걸 몰라서 정부입법안에 국무회의를 통해 사인하시고 국회로 송부한거냐"며 "누가 저렇게 누더기로 만들었는지 쫓아내야하지 않겠냐, 그런 조치가 없다면 지지자를 우롱하는 사람이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수사권 분리의 의미에 대해 대통령과 지지자간의 인식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라면서 "대통령이 좀 나이브한 인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검찰의 힘을 빼고 싶지 않거나가 아닐지"라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강경파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사용', '검사 선별 재임용 문제'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정부안이 '당정협의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건덮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시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