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함 보내라" vs 靑 "신중 판단" vs 시민단체 "절대 불가" [종합2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5개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靑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신중히 검토해 판단"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제 해상 교통로 안전과 항행 자유는 모든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 보호 대상이다.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함 파병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언급한 단계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 채널을 통한 공식적인 군함 파견 요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정식 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군함 파병 요청, 절대 응해서는 안 돼"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에 군함을 보낼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라며 "침략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대 이란 군사작전에 동맹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견 요청을 단호히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평화포럼도 가세했다. 이들은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법에 반해 일으킨 침략전쟁"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유엔 가입 국가들은 이 침략을 규탄하고 멈추도록 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침략을 돕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한중일 등 5개국 거명⋯"호르무즈로 군함 보내야"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 5개국을 거명하며 세계 에너지 수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미국·이스라엘 진영과 이란 간 전쟁 이후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상화를 위해 동맹국에 파병을 요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해협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내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며 "그 사이 미국은 (이란의) 해안을 폭격할 것이다. 이란 선박과 함정들을 바다에서 격침할 것"이라고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