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조희대 겨냥 "리더십 위기…책임 있는 분 '결자해지'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부장판사는 전날(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법부는 2가지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사법부 신뢰가 위기를 맞았다면서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리더십의 위기'를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감 속에서 지금의 위기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면서 "제가 지향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사법부, 정치의 사법화나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부"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각급 법원에서 현 상황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 애써주실 많은 법관들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사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기간 중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지난해 10월 알려졌을 때에도 그는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냐"면서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장은 법리와 판례를 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이끌지만, 사법행정의 영역에서는 정책적 결단을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입법부와 충돌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소통과 타협을 거쳐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법원의 판결이 성역으로 남을 수는 없다"면서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응분의 우려와 의심을 하였다면, 비록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해소해 주어야 할 적극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