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업계 "3개월 내 제도 개선 없으면 방발기금 납부 유예"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 지연이 지속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역채널 운영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연구반을 구성하고 3개월 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현재 케이블TV 산업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정부와 업계가 공동 정책연구반을 구성해 늦어도 3개월 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는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을 유료방송 구조를 재설계할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협회는 정책연구반을 즉시 구성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가입자 보호 체계와 연동한 케이블TV 출구전략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콘텐츠 대가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프로그램공급자(PP)는 콘텐츠 대가 산정을 두고 수년째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SO 업계는 OTT 확산으로 수신료 매출이 감소하면서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가 매출의 90%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반면 PP는 제작비 상승으로 대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산업 전반의 경영상황도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SO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2014년 2조3000억원에서 2023년 1조5000억원으로 3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97% 급감했고 영업이익률은 19.3%에서 0.9%로 떨어졌다.

특히 방발기금 제도는 산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발기금은 방송사업 매출의 1.5%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일부 사업자는 영업이익보다 기금 납부액이 더 많은 상황이다. 2024년 SO 업계의 방발기금 납부액은 239억원으로 전체 영업이익 148억원을 초과했다.

업계는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홈쇼핑 사업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해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방발기금 납부액이 41% 감소했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공적 역할을 이유로 감경 제도가 적용돼 2024년 기준 실질 징수율이 0.23% 수준이다.

지역채널 의무 운영 제도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O 사업자들은 지역채널 운영과 재난·선거 방송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 지역방송 지위나 재정 지원 체계는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정책 소외가 지속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전면 유예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채널을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역채널 의무 운영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