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AI 데이터센터 발목 잡는 '부처 칸막이'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AI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멈춰 섰다. 문제는 정치도 기술도 아니다. 부처 갈등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보류됐다. 핵심 쟁점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 도입 여부다. AI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계약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가 논쟁의 중심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는 AI 데이터센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PPA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산업이다. 전력 비용이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유연한 전력 조달 구조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기후에너지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대형 전력 수요 기업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구매할 경우 전력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추가 논의를 이유로 계속심사로 넘어갔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형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PPA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은 전력 수요자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오픈AI는 5000억달러가 투입되는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첫 사업을 위해 미국 텍사스주에 360MW급 LNG 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전략 인프라로 평가된다.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초대형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전략에서도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확충이 핵심 과제로 제시돼 있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에서도 국내 통신사들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 적극 나섰다. 모두가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당장 이번 주 열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부처 간 협의가 속도를 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AI 정책의 방향을 조율할 컨트롤타워 역할도 필요하다. 국가AI전략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구가 보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AI 3대 강국' 구상도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