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시장 전반에 피해 우려"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도입 시 오히려 풍선효과로 소상공인·라이더·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외식업주부터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 운영사 등 개입 주체가 많은 '다면시장 구조'인 배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지난 3일 한국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와 함께 국회에서 '외식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본 배달시장 규제 영향 분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변화가 외식업계·소비자·라이더에게 미칠 영향을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점검하고, 정책적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전문가들은 규제 도입 전 다면시장 특성을 지난 배달시장의 특수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 운영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하는 유기적 시장 구조에서, 성급한 규제 도입은 풍선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로 이용이 줄면 외식시장 전반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두 차례 자체 진행한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자의 77.6%는 수수료 상한제 시행할 경우 부담해야 할 배달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수수료 상한제를) 가격 인하 정책으로 기대하기보다, 비용 구조가 재분배되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또한 소비자의 71.3%는 무료배달이 폐지될 경우 배달앱 이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정책이 비용 구조를 건드릴 경우 소비자의 선택은 '배달 → 외식'이 아니라 '배달·외식 동시 축소 → 내식 확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식사는 반복적인 구매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배달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무료배달 혜택이 축소된다면 배달과 외식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이는 외식시장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영향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업계 분야 전문가인 이희열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임대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외식업 특성상 총 매출이 줄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이는 소상공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뉴욕주는 지난 2021년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를 도입했으나 플랫폼이 소비자 요금 구조를 조정하고 추가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마이클 설리번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해당 정책 도입 이후 오히려 주문 당 평균 수수료는 늘고 영세 음식점 매출과 배달 라이더 소득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라이더 역시 규제로 시장이 위축되면 소득이 줄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영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시 주문량이 감소할 것으로 에상하는 라이더가 절반해 달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격 통제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상생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인식 배달산업연구원 부원장은 "배달 산업은 중개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프로모션 등이 결합된 복잡한 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 명목 수수료만 규제할 경우 다른 항목에서 연쇄적인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하며 매출 규모별 단계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