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강행 범여권…이번엔 '조희대 탄핵' 공청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을 처리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까지 시사하며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는 4일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란 주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법개혁 완수 조건으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언급했는데, 만약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뻔뻔하게 앉아 있는 한 사법개혁은 물론 내란청산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계원 민주당 의원 역시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모인 의원들이 주장한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발제를 맡은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헌법상 소부(小部) 심판권 강탈 △9일 만의 7만 페이지 '심리'와 적법절차 형해화 △법률심의 파괴와 법 왜곡 △국민 선거권 강탈 등을 언급했다. 모두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 논의 과정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하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법치주의 후퇴',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외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기득권의 고립에 불과하다"며 "사법부가 다시금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 거듭나기 위해선 그 출발점에서 책임을 묻는 헌법적 결단이 필요한데, 그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존재가 선거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후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상황을 언급하며 "사법부 수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선거 결과는 그 자체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계획한 바 없다"며 "정 대표가 거취에 대해 압박을 하는 건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현시점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사법부 자체가 개혁 대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공식적인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